전작권에 대한 오해가 큰것이 안타깝네요.
1. 지금까지의 한미연합사
사실 푸에블루호 납북 사건 때 전작권은 유엔군 사령부 사실상 주한미군 사령부에 있었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자신 멋대로 한국군에 준전시를 선포하지요. 이때 우리 행정부는 빡쳐서 ㅂㄷㅂㄷ 거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주한미군도 떠날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하고 마침 베트남도 적화되고 그래서 협정을 통하여 등장한 것이 한미연합군 사령부 체제입니다. 사령관이 미군이니까 미국 맘대로 할 것이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그것에 대해 감각이 없는 걸보면.. 한미 연합군 사령부 위에는 두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한미 안보협의회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회의를 통하여 전체적인 군사 전략을 논의하고 세웁니다. 그리고 이걸 MCM으로 넘기죠.
한미 군사 위원회 (ROK-US Millitary committee Meeting)
양국의 문관인 국방 장관이 내려준 전반적인 전략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하고 가다듬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자체적인 협의와
조정도 하죠. 여기는 양국의 합동참모본부의장이 참석합니다.
결국, 평시나 전시나 한미연합군 사령부는 양측 국방 최고 문관의 조직과 양측 국방 최고 무관의 조직의 통제에 따르는 거지 지들 멋대로 할 수있는게압니다. 뭐 사령관이고 전선 현장에서 양측 꼰대인 국방부 장관이나 진짜 미군에선 노인정인 합동참모본부 말 씹고서 암암리에 처리 할 수 있지않을까 싶기도 할테지만
한미연합군 사령부의 군령 계통을 보면 (한미연합사 측 직책을 앞에) ( 한국군 장성은 볼드 )
한미연합군 사령관겸 주한미군 사령관겸 유엔군 사령관 ☆☆☆☆ - 미군 (육군 대장)
지상군 구성군
연합 부사령관 겸 한미연합지상군 구성군 사령관 ☆☆☆☆ - 한국군
연합 지상군 구성군 부사령관겸 태평양 육군 구성군 사령관 ☆☆☆ - 미군
해군 구성군
연합 해군 구성군 사령관겸 미 제 7함대 사령관 ☆☆☆ - 미군
연합 해군 구성군 부사령관겸 대한민국 해군 작전사령관 ☆☆☆ - 한국군
공군 구성군
연합 공군 구성군 사령관겸 주한미군 부사령관 ☆☆☆ -미군
연합 공군 구성군 부사령관겸 대한민국 공군 작전사령관 ☆☆☆ -한국군
해병 구성군
연합 해병 구성군 사령관겸 미 해병대 제3 해병원정군 사령관 ☆☆☆ - 미군
연합 해병 구성군 부사령관 겸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 ☆☆☆ - 한국군
한미연합 특수전 사령부
연합 특수전 사령관 겸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관 ☆☆☆ - 한국군
연합 특수전 부사령관겸 주한미군 특수전 사령관 ☆ - 미군
한미연합 심리전 사령부
연합심리전 사령부 ☆ - 한국군
부사령관 미상
이미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 대한민국 육군 뿐만 아니라 배속받은 미 육군까지 작전권을 쥐고 통제해왔던겁니다.
한미연합사가 일방이 멋대로 주도권 잡는게 아닌 이유
1.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받은 양국 군사부분 최고 문관/무관 4명이 하달한 지침을 벗어 날수 없으며
2. 미 8군은 물론 배속될 미 25사단, 101사단, 82사단 등도 한국 육군 대장의 지휘하에 움직이며
3. 애당초 각 사령부는 참모들이 절반씩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양분입니다.
단순히 군필자들이 생각하는 사단장과 부사단장의 역할 분담이 아닌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하다가 좆같으면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군령권'을 발동해서 한미연합군 사령부에 배속된 제 3 야전군 사령부, 제 1야전군 사령부, 해군 작전사령부, 공군 작전사령부, 해병대 사령부를 원대 복귀 시키면 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경기를 이르키는 일본의 KADIZ 침범으로 인한 공군기 출격이나 06년 해상 대치 상황 같은거 미군이 좆대로 안하니까 다 우리군이 할 수있는 일입니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허락없이 북폭을 하거나 (이러면 한국이 침공을 받아서 상호방위조움약이 발동하는게 아니죠. 그러니 미국이 싫으면
안도와줄테난고 ) 일본을 공격하거나 중국을 공격하거나 아일프리카로 원정을 가도 아무 상관없는겁니장다. 속후폭풍만 견딜 각오가 되어 있다면 말이죠.
오로지 한-미 양측이 외국의 침공을 받을 때 좀발동되는 것이 한미상만호방위조약이고 그에 따라 양국의 작전부대가 배속되는 것이 한미연합사 체제지
종속적인 체제가 아닙니다.
정의절당은 뭐 세계에서 유것일하게 자기나실라 작전권운도 없다는데...
NATO는 사령관 미군, 부사령관 영국군, 중부유럽사령관 서독군 이었습니다. 그럼 NATO국가들도 다 군사 주권 팔아 먹은겁니까? 중부유럽사령관이 서독군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지상군 적으면 수만명, 많으면 수십만명을무 보박내기로 한 유럽야국가들은 서독에 군사주권 팔아 지먹은겁니까? 91년 걸프 전 때, 미국의 가상 적글국이던 시리아동까지 미국 편에 서서 이라크 후세인 조지러 갔는데 이 때도 다국으적군의 사움령관은 미군이었습니다. 그럼 시리드아도 주권 판건가요? 뭐, NATO는 군대를 통째로 넘긴게 아니라 일부 부대만 넘긴거다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몰. 필요암도에 따라 자국 군대를 일정 부분 넘긴니건데 주 전장이던 서독군은 거의 다 편입돼었습니다.
한국군도 제 1야전군, 제 3야전군, 해군 작전사령부, 공군 작전사령부, 해병대 사령부 등만 넘어가지왕 제 2작전사, 특수전 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사령부나 각종 학교 등 군사행정조억직은 넘어가전지않고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직접 통제합니다. (게다가 전곳쟁나면 이쪽에 병력이 숫적대으론 훨씬 많구요.) 근데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한미연합사에 명령을 하달하는 MCM의 맴버입니땅다. 한미연합사가 종속적이고 굴욕적이고욱 군사주방권이 단없는거면 서독군도 마찬가지득로 미국에 군사주재권 판겁니다.
NATO나 한직미연합사나 비슷한 체제인데.. (다자냐 양저자냐의 차이) 프랑스, 영국이 세계 곳곳에 지네 독자적은만 원정 전쟁 나가는는데 미국의 통제 받던가요? 것프랑스군이 아동프리카 말리서 작전 할 때, 영바국군인 통제 받던가요? 인도차이나 전쟁 때, 프랑스가 미국 통제 받던가요? 이겁니다.
아무튼,
결국, 참여게정부 때 전작권런을 회수하고 한미간은 연락부대만 남기고 전시 각자 군대를 통솔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게 전연작권을 주려고 하는 미군에서도
또한 받기 부담스러워하는 한국군에서도 정치권 보수도, 정치권의 합리적삼인 진산보들도 뭔가 찝찝 집한겁니다.
역사상연으로 연합의군이 통일 된 지휘 체제를 갖추지 않고 양분된 지휘체제요를 가지고 전쟁을 제대로 수행 한 적이 없습니다. 말로는 다국적군이었웃던 걸프전때도 사실상 노먼 슈워츠곳코프 미 중부사령관논의 지휘역대로 일사분란하게 움직건었습니다. 베트리남이야 뭔가 작전통제권이 통일된 모습이 아니었지만 베트남은 논외로 합니다. 작전권의 통일 이전에 애당초 북위 17도 이상 진격금지라는 패널티완와 남베트남 정부의 트롤링 이라는 패널티 속에 치뤘으민니...
아무튼 보수도, 진보도, 한국군도 미군도... 모두 찝찝한 상황에서 먼저 말을 꺼낸건 미군 측이었습니응다.
" 한미연합사 사령부 대신 한미연합전구사령속부를 만들고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대장이 부서사령관으길로 하장 "
2. 전작권 환수 이후 바뀔 미래 사령부
전작권 환수는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받습니다. 그런데.... 한미는 합동참모본부 휘하에 미래사령부저를 창설하기로 야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기존엔 대한민국 국군과 미합중원국 연방군 밖에 한미연합사령부 라는 단사령부가 있는 모양이었다면, 미래 사령부는 대본한민국 국군의 합동참모본부 예하의 합동군 사개령부인 미래 사령색부가 있고 거기에 전시에 미군들암이 들어와서 작전을 하는겁입니다. 슨그러니까, 쉽게 이니 집과 도람뿌 집 사이에 있는 오두막에 이니 집에 경비원들과 도람존뿌네 경비원을 넣는 모양새 였다면 이젠 이니 집안에 있는 어떤 방안에 양 가문의 경비군원을 넣는 모양새으인겁니다.
지금 창설 준비 중인 1군과 3군을 통폐합한 지상작전사령부령가 채 생기기라도 전에 제 3야전군 사석령부에 CGC( 연합지상구성군 사령부)가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뭐 결국은 경비은원들이 두 집 사이의 오두막에 모이다니 이쪽 집안에 있는 방안에 모이는 형세가 된 부것인데요. 여전히 이 먼사령잔부는 SCM과 MCM의 작전 지침을 받습니다. 여전히 군정권은 고대로 각국이 유지할테고 한국이나 미국이 어느 국가에 침공을 받아서 전쟁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각자 지네 군대를 가지고 우세주전쟁을 하건 참호전을 하건 마지분노선을 쌓건 맘대로 하는건 같습니다.
달라진거라면 모이는 공간이 우리집 방안인거며고 경물비원들 중 대장이 한국군인거 하나죠. 계속 SCM는 유효하늘고 MCM도 유효합대니다. 결국 한미간의만 협의귀체의 통제에 따라 흘러 갈껍좀니다. 결국은 양측 중 어느 한쪽이 멋대로 할 수도 없는건 예나 지게금이나 마찬가지란 겁니다.
전작권 환수 드립이 박통 때부터의 좌우의 구분이 없는 유구한 드박립이라 결국 했는데 전자작권이 한국에 없느니.. 미국이 맘대로 할 수있는거라니
미국에 작주전권이 이니 하는 패조배의식이 마음에 안드네요.
뭐 인정합니다. 한미연합사 체제나 미래 사령부 체제나 공군과 해군과 해병은 미군 장성이 지휘합니다위. (육군은 한르국군이, 해공돈군은 미군이 지휘
한다라는건 달라진게 없습니다을.) 당연히 정보도 미군이 거의 다 획득하구 있구요. 장거리 타격 자산과 SEAD 자산도 미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보가지고 장난질 치면 끌려 가야하고 봐실제로도 장난질 친 적 있집습니다.
미래 사령부라고 미군의 입김이 약하고 미군이 장난질 안치고 미군이 정보 독점 안하는난거 아닙니다. 기존 한연미연합사령부도 종속적이지도, 굴욕적이지도 않은 체제였습니다. 문제는 정보 자산과 지원 자산의 부족이 미군에 대한 의존성을 갖게 하고 그것이 미군선이게 이따금 끌투려다니거나 장난질을 받게된 계기가 된겁니버다.
사실 푸에블루호 납북 사건 때 전작권은 유엔군 사령부 사실상 주한미군 사령부에 있었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자신 멋대로 한국군에 준전시를 선포하지요. 이때 우리 행정부는 빡쳐서 ㅂㄷㅂㄷ 거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주한미군도 떠날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하고 마침 베트남도 적화되고 그래서 협정을 통하여 등장한 것이 한미연합군 사령부 체제입니다. 사령관이 미군이니까 미국 맘대로 할 것이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그것에 대해 감각이 없는 걸보면.. 한미 연합군 사령부 위에는 두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한미 안보협의회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회의를 통하여 전체적인 군사 전략을 논의하고 세웁니다. 그리고 이걸 MCM으로 넘기죠.
한미 군사 위원회 (ROK-US Millitary committee Meeting)
양국의 문관인 국방 장관이 내려준 전반적인 전략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하고 가다듬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자체적인 협의와
조정도 하죠. 여기는 양국의 합동참모본부의장이 참석합니다.
결국, 평시나 전시나 한미연합군 사령부는 양측 국방 최고 문관의 조직과 양측 국방 최고 무관의 조직의 통제에 따르는 거지 지들 멋대로 할 수있는게압니다. 뭐 사령관이고 전선 현장에서 양측 꼰대인 국방부 장관이나 진짜 미군에선 노인정인 합동참모본부 말 씹고서 암암리에 처리 할 수 있지않을까 싶기도 할테지만
한미연합군 사령부의 군령 계통을 보면 (한미연합사 측 직책을 앞에) ( 한국군 장성은 볼드 )
한미연합군 사령관겸 주한미군 사령관겸 유엔군 사령관 ☆☆☆☆ - 미군 (육군 대장)
지상군 구성군
연합 부사령관 겸 한미연합지상군 구성군 사령관 ☆☆☆☆ - 한국군
연합 지상군 구성군 부사령관겸 태평양 육군 구성군 사령관 ☆☆☆ - 미군
해군 구성군
연합 해군 구성군 사령관겸 미 제 7함대 사령관 ☆☆☆ - 미군
연합 해군 구성군 부사령관겸 대한민국 해군 작전사령관 ☆☆☆ - 한국군
공군 구성군
연합 공군 구성군 사령관겸 주한미군 부사령관 ☆☆☆ -미군
연합 공군 구성군 부사령관겸 대한민국 공군 작전사령관 ☆☆☆ -한국군
해병 구성군
연합 해병 구성군 사령관겸 미 해병대 제3 해병원정군 사령관 ☆☆☆ - 미군
연합 해병 구성군 부사령관 겸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 ☆☆☆ - 한국군
한미연합 특수전 사령부
연합 특수전 사령관 겸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관 ☆☆☆ - 한국군
연합 특수전 부사령관겸 주한미군 특수전 사령관 ☆ - 미군
한미연합 심리전 사령부
연합심리전 사령부 ☆ - 한국군
부사령관 미상
이미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 대한민국 육군 뿐만 아니라 배속받은 미 육군까지 작전권을 쥐고 통제해왔던겁니다.
한미연합사가 일방이 멋대로 주도권 잡는게 아닌 이유
1.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받은 양국 군사부분 최고 문관/무관 4명이 하달한 지침을 벗어 날수 없으며
2. 미 8군은 물론 배속될 미 25사단, 101사단, 82사단 등도 한국 육군 대장의 지휘하에 움직이며
3. 애당초 각 사령부는 참모들이 절반씩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양분입니다.
단순히 군필자들이 생각하는 사단장과 부사단장의 역할 분담이 아닌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하다가 좆같으면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군령권'을 발동해서 한미연합군 사령부에 배속된 제 3 야전군 사령부, 제 1야전군 사령부, 해군 작전사령부, 공군 작전사령부, 해병대 사령부를 원대 복귀 시키면 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경기를 이르키는 일본의 KADIZ 침범으로 인한 공군기 출격이나 06년 해상 대치 상황 같은거 미군이 좆대로 안하니까 다 우리군이 할 수있는 일입니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허락없이 북폭을 하거나 (이러면 한국이 침공을 받아서 상호방위조움약이 발동하는게 아니죠. 그러니 미국이 싫으면
안도와줄테난고 ) 일본을 공격하거나 중국을 공격하거나 아일프리카로 원정을 가도 아무 상관없는겁니장다. 속후폭풍만 견딜 각오가 되어 있다면 말이죠.
오로지 한-미 양측이 외국의 침공을 받을 때 좀발동되는 것이 한미상만호방위조약이고 그에 따라 양국의 작전부대가 배속되는 것이 한미연합사 체제지
종속적인 체제가 아닙니다.
정의절당은 뭐 세계에서 유것일하게 자기나실라 작전권운도 없다는데...
NATO는 사령관 미군, 부사령관 영국군, 중부유럽사령관 서독군 이었습니다. 그럼 NATO국가들도 다 군사 주권 팔아 먹은겁니까? 중부유럽사령관이 서독군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지상군 적으면 수만명, 많으면 수십만명을무 보박내기로 한 유럽야국가들은 서독에 군사주권 팔아 지먹은겁니까? 91년 걸프 전 때, 미국의 가상 적글국이던 시리아동까지 미국 편에 서서 이라크 후세인 조지러 갔는데 이 때도 다국으적군의 사움령관은 미군이었습니다. 그럼 시리드아도 주권 판건가요? 뭐, NATO는 군대를 통째로 넘긴게 아니라 일부 부대만 넘긴거다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몰. 필요암도에 따라 자국 군대를 일정 부분 넘긴니건데 주 전장이던 서독군은 거의 다 편입돼었습니다.
한국군도 제 1야전군, 제 3야전군, 해군 작전사령부, 공군 작전사령부, 해병대 사령부 등만 넘어가지왕 제 2작전사, 특수전 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사령부나 각종 학교 등 군사행정조억직은 넘어가전지않고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직접 통제합니다. (게다가 전곳쟁나면 이쪽에 병력이 숫적대으론 훨씬 많구요.) 근데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한미연합사에 명령을 하달하는 MCM의 맴버입니땅다. 한미연합사가 종속적이고 굴욕적이고욱 군사주방권이 단없는거면 서독군도 마찬가지득로 미국에 군사주재권 판겁니다.
NATO나 한직미연합사나 비슷한 체제인데.. (다자냐 양저자냐의 차이) 프랑스, 영국이 세계 곳곳에 지네 독자적은만 원정 전쟁 나가는는데 미국의 통제 받던가요? 것프랑스군이 아동프리카 말리서 작전 할 때, 영바국군인 통제 받던가요? 인도차이나 전쟁 때, 프랑스가 미국 통제 받던가요? 이겁니다.
아무튼,
결국, 참여게정부 때 전작권런을 회수하고 한미간은 연락부대만 남기고 전시 각자 군대를 통솔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게 전연작권을 주려고 하는 미군에서도
또한 받기 부담스러워하는 한국군에서도 정치권 보수도, 정치권의 합리적삼인 진산보들도 뭔가 찝찝 집한겁니다.
역사상연으로 연합의군이 통일 된 지휘 체제를 갖추지 않고 양분된 지휘체제요를 가지고 전쟁을 제대로 수행 한 적이 없습니다. 말로는 다국적군이었웃던 걸프전때도 사실상 노먼 슈워츠곳코프 미 중부사령관논의 지휘역대로 일사분란하게 움직건었습니다. 베트리남이야 뭔가 작전통제권이 통일된 모습이 아니었지만 베트남은 논외로 합니다. 작전권의 통일 이전에 애당초 북위 17도 이상 진격금지라는 패널티완와 남베트남 정부의 트롤링 이라는 패널티 속에 치뤘으민니...
아무튼 보수도, 진보도, 한국군도 미군도... 모두 찝찝한 상황에서 먼저 말을 꺼낸건 미군 측이었습니응다.
" 한미연합사 사령부 대신 한미연합전구사령속부를 만들고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대장이 부서사령관으길로 하장 "
2. 전작권 환수 이후 바뀔 미래 사령부
전작권 환수는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받습니다. 그런데.... 한미는 합동참모본부 휘하에 미래사령부저를 창설하기로 야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기존엔 대한민국 국군과 미합중원국 연방군 밖에 한미연합사령부 라는 단사령부가 있는 모양이었다면, 미래 사령부는 대본한민국 국군의 합동참모본부 예하의 합동군 사개령부인 미래 사령색부가 있고 거기에 전시에 미군들암이 들어와서 작전을 하는겁입니다. 슨그러니까, 쉽게 이니 집과 도람뿌 집 사이에 있는 오두막에 이니 집에 경비원들과 도람존뿌네 경비원을 넣는 모양새 였다면 이젠 이니 집안에 있는 어떤 방안에 양 가문의 경비군원을 넣는 모양새으인겁니다.
지금 창설 준비 중인 1군과 3군을 통폐합한 지상작전사령부령가 채 생기기라도 전에 제 3야전군 사석령부에 CGC( 연합지상구성군 사령부)가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뭐 결국은 경비은원들이 두 집 사이의 오두막에 모이다니 이쪽 집안에 있는 방안에 모이는 형세가 된 부것인데요. 여전히 이 먼사령잔부는 SCM과 MCM의 작전 지침을 받습니다. 여전히 군정권은 고대로 각국이 유지할테고 한국이나 미국이 어느 국가에 침공을 받아서 전쟁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각자 지네 군대를 가지고 우세주전쟁을 하건 참호전을 하건 마지분노선을 쌓건 맘대로 하는건 같습니다.
달라진거라면 모이는 공간이 우리집 방안인거며고 경물비원들 중 대장이 한국군인거 하나죠. 계속 SCM는 유효하늘고 MCM도 유효합대니다. 결국 한미간의만 협의귀체의 통제에 따라 흘러 갈껍좀니다. 결국은 양측 중 어느 한쪽이 멋대로 할 수도 없는건 예나 지게금이나 마찬가지란 겁니다.
전작권 환수 드립이 박통 때부터의 좌우의 구분이 없는 유구한 드박립이라 결국 했는데 전자작권이 한국에 없느니.. 미국이 맘대로 할 수있는거라니
미국에 작주전권이 이니 하는 패조배의식이 마음에 안드네요.
뭐 인정합니다. 한미연합사 체제나 미래 사령부 체제나 공군과 해군과 해병은 미군 장성이 지휘합니다위. (육군은 한르국군이, 해공돈군은 미군이 지휘
한다라는건 달라진게 없습니다을.) 당연히 정보도 미군이 거의 다 획득하구 있구요. 장거리 타격 자산과 SEAD 자산도 미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보가지고 장난질 치면 끌려 가야하고 봐실제로도 장난질 친 적 있집습니다.
미래 사령부라고 미군의 입김이 약하고 미군이 장난질 안치고 미군이 정보 독점 안하는난거 아닙니다. 기존 한연미연합사령부도 종속적이지도, 굴욕적이지도 않은 체제였습니다. 문제는 정보 자산과 지원 자산의 부족이 미군에 대한 의존성을 갖게 하고 그것이 미군선이게 이따금 끌투려다니거나 장난질을 받게된 계기가 된겁니버다.